북한의 GPS 전파교란 기술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선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벽은 높기만 한 상태다. 이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한국형 GPS' 공감은 하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인천 계양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1년 3월 있었던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에 대한 질문에 백홍열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하루 빨리 한국형의 독자적 GPS(위성항법시스템)가 개발돼야 한다"고 답했다. 상용 GPS에 대한 재밍(Jamming)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구축이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당시 '독자 위성항법체계 추진 방향'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군사강국인 러시아·유럽·중국·일본 등과 같이 독자적 위성항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핵심원천기술 확보, 정부차원의 우주개발계획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국방 위성항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국회 국방위 송영선(새·비례) 의원은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하루빨리 독자적 위성항법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GPS 재밍 전략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를 갖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벽이 높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할 국가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다. 기존 주파수를 독자 위성항법체계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위성항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원자시계'를 우리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관련 기술 유출을 꺼리고 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원자시계'를 확보해 위성에 담을 수 있더라도 이를 우주로 보낼 발사체 기술이 아직 부족한 상태다.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도 문제다.

■ 대응책은 없나

우선 미국과 유럽, 중국 등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GPS', '갈릴레오' 등 위성항법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들 국가와 협의를 통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GPS에 전파교란이 있더라도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을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GPS 전파의 세기를 100만배까지 높여 전파교란 공격을 막을 수 있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다. 비용과 편익을 따져 이를 선택적으로라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성항법연구팀장은 "전파교란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진 않다"며 "전파교란을 막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잘 분석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