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 당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에 경기지역 현황이 반영되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원은 15일 경기도 실국장회의에 앞서 '5·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경기도 영향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에 규제완화를 주로 담고 있는 5·10 부동산 대책이 대형 아파트 미분양, 노후주택 폭증 등 지역 현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서울지역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짧은 시기에 대량으로 주택물량이 공급된 경기도의 경우, 노후 불량주택이 현재 45만7천호 수준에서 오는 2020년 97만호, 2022년 123만호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주택 재정비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재건축 및 재정비 수요가 폭증할 2018년부터 경기도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하며, 과거 대량 공급된 노후주택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최근 뉴타운사업과 같이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대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2015년까지 마련된 주택종합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하고, 현재 2020주택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김 연구원이 지적한 노후주택 물량의 재정비 수요 등의 문제가 이미 다뤄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여건, 수요, 주택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담은 주택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