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熙圭의원(이천)은 초선의원답게 새로운 선진형정치를 구현하자는 요지로 대정부질의를 시작했다.
李의원은 “16대 국회는 정치의 개혁, 새로운 국회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했다”고 의미를 부여한뒤 “그러나 이번 국회도 구정치의 표상인 지역감정의 망령이 횡행하는등 구태를 못벗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구태를 또다시 정치정략에 이용하는 세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치개혁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李 의원은 탄핵소추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들은 검찰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표결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정치구현을 위해 '3쟁 중지'와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李의원은 “국민의 불안감과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간 정치투쟁과 노사간 주도권 투쟁, 이익단체의 이익투쟁을 중지할 것”과 “지역구 의원은 유권자의 과반수, 비례대표는 성인 34만명의 서명으로 국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金富謙의원(군포)은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당적이탈등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金의원은 현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우려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가 열을 올린 빅딜은 개선된것 없이 해당산업의 독점화라는 새로운 문제만을 잉태시켰다”며 “공적자금도 이미 100조원이 투입됐고 추가로 수십조가 더 조성돼야 하지만 금융산업 건전화와 부실기업 정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이와같은 정책실패가 ▲대통령의 1인 지배식 국정운영 ▲야당에 대한 대결주의 ▲국민통합 노력부재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金 의원은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현정부의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 경제난은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며 “또 현정부의 근간이던 DJP공조가 사실상 붕괴됐고 16대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만큼 당적이탈은 더욱 당위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金의원은 이어 선거가 없는 내년도에 거국내각을 구성, 정치적 비무장지대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토대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元裕哲의원(평택갑)은 개혁정책과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 발의와 남북관계 등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元의원은 정부측에 대해 “경제불안과 정책혼선으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뒤 “집권후반기의 개혁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행위'라고 비난했다.
선거편파수사와 관련, 元의원은 “선관위 고발에 의해 기소된 선거사범 숫자등 객관적 통계로 볼때 야당의 '선거사범 편파수사'주장은 납득할수 없다”며 “탄핵소추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흔들어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만 초래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와 관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속도조절론'이야말로 냉전논리의 유산”이라고 일축한뒤 남북화해 협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元의원은 지방자치제가 ▲방만한 재정운영 ▲무소불위의 인사전횡 ▲선심성 행정 ▲국가사업에 대한 비협조 등의 폐해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 기능강화 및 주민소환제도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정부질문]이희규.김부겸.원유철의원
입력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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