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의 절대수가 부족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오지지역 등이 의료혜택 사각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복지를 외치며 표밭을 일구고 민심을 얻기에 혈안이 되고 있으나 실상 의료혜택 등이 필요한 곳에 공중보건의가 실종되는 현실에는 무감각한 실정이다. 의사 자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중이 늘고 군필자들이 주로 진학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이 활성화되면서 공중보건의가 줄어들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책을 세우기 보다 2년 전부터 공중보건의 배치 축소 정책을 써 앞장서 의료사각지대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 등의 응급환자 발생시 즉각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연간 1천700명에 달하던 공중보건의가 1천200명선으로 줄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를 축소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5천100명 정도이던 인력이 현재는 4천명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지난해 4월까지 2명이 배치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이나 소방대원에 대한 응급의학 교육 등을 실시해 왔지만 현재는 단 1명도 없다고 한다. 전국 지방검찰청에 배치돼 피의자 등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던 공중보건의도 이제는 부산지검의 1명을 제외하곤 전멸한 상태이다. 공중보건의 3명이 근무하던 용인 경찰대학도 지금은 1명으로 줄었다.
그간 경기도소방본부의 경우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 충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가 크게 줄어 고육지책으로 국가기관에 배치되던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다는 뻔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중보건의가 줄어들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정부가 아닌가. 의료사각지대를 메우는 공중보건의의 실종 사태가 정부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중보건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응급을 요하는 의료수요를 대책없이 방치하는 행위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는 처사다.
공중보건의가 실종된 의료사각 지대
입력 2012-06-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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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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