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A시 산하기관인 B진흥재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2명의 직원을 비공개로 특별 채용했다. 주로 '내부 관계자가 추천한 자'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고쳐놓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B재단 또한 A시 관계자의 지시로 학습지회사 직원, 지역케이블방송 직원 등 관련 경력도 없는 자를 대거 특채했다.

또다른 경기도내 C재단의 기관장 D씨는 2010년 3월 영국 출장을 가면서 3천만원이 훌쩍 넘는 출장 용역을 특정 여행사와 수의계약하고, 출장 도중 여비가 부족하자 재단 예산으로 사업비 1천500만원을 별도로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비리가 만연한 지자체 출자기관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출자기관 가운데 17곳을 선정, 실태조사를 벌여 인사 비리와 방만 경영 등 각종 비리사실을 적발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먼저 1999년 141개소이던 출자기관이 2010년 492개로 3.5배나 폭증, 한해 6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중 정원이 10명도 안되는 소규모 기관이 211개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계약·기관운영에 대한 표준 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출자기관 20곳과 31개 시·군 출자기관 61개소 등 81개소의 지자체 산하기관이 있으며, 매년 지자체에서 2천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