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투기로 얻은 초과 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하며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투기에 의한 초기이익 철저 환수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의 3원칙을 밝혔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정책의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에 대해 답이 다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난 17일 대책회의 결과 부동산 정책의 근본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일부 (시장과 언론에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 정부의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강남의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에 비해 역사 이래로 가장 낮다”며 “이는 강남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실수요라 기보다는 투기 수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백지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기존 정책을 무력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 대책을 전면 검토해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실효성이 없고 불편만 초래하는 것은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대통령 "부동산 공공부문 역할 확대"
입력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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