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의 25.7평 초과택지에 대해 '공영개발론'이 갑자기 힘을 받게 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와 열린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이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방안에 대해 무게를 실으면서 공영개발의 장점을 홍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실련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해온 판교 공영개발론은 현재 건설업체에 분양예정인 25.7평 초과택지를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토록 한다는 것이다.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개발할 경우 분양가가 공개되고 개발이익 환수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영개발에 무게를 두게된 것은 판교발 집값 급등이 분당·용인·과천·평촌·산본 등 인근으로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시장불안을 몰고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판교신도시의 25.7평 초과 주택은 아파트 4천566가구, 연립 511가구, 주상복합 1천266가구 등 모두 6천343가구로 일단 모든 주택이 공영개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입주시점인 2007년 하반기까지 현재보다 강력한 개발이익환수 방안을 마련, 매매차익을 철저하게 세금으로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25.7평 초과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현재 1천500만원 안팎에서 300만~400만원 가량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같은 공영개발은 주택의 질을 저하시켜 강남 대체 신도시로서 판교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미 주변 집값이 평당 2천만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떨어지면 투기가능성이 높아지고, 강남의 주거여건도 더욱 부각돼 향후 집값 상승을 몰고올 가능성도 높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