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온 기획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다수주택 보유자 18만여 세대에 대해서도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말 법인세 신고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큰 95개 기획부동산 법인을 선정, 23일부터 544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획부동산은 대부분 자금을 제공하는 실사업자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강남지역 고급 빌딩에 여러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단위로 지방의 임야·농지 등을 저가로 대량 매입해 이를 100~200평 단위로 분할해 판매한 업체들이다.

이들은 보통 1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허위 개발계획을 광고해 토지를 매각했으며,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은 후 법인을 폐업해 세금추징을 피하고 투자자의 항의 및 고발을 차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들의 실사업주를 찾아내는 한편, 양도한 토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거래 가격을 확인하고, 취득·양도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및 미등기 전매 등의 세금탈루 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해외로 자금을 불법유출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한편, 탈루세금 추징을 위한 조세채권 확보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또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 18만1천세대에 대한 심층조사에도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3주택 보유자 12만6천세대, 4주택 보유자 2만4천세대, 5주택 이상 보유자 3만1천세대 등으로 전체 보유주택만 75만2천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