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투표결과 수원·화성·오산의 행정 구역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것(경인일보 6월 12일자 1면 보도)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3개 시가 처음부터 서로 다른 셈법을 가지고 통합을 추진한데다, 수원시만 통합에 적극적이었을뿐, 화성시는 반대의사를 꾸준히 밝혔고, 오산시의 경우 통합의 이해득실과 개편후의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만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 3개시 통합 추진 과정의 전말= 1990년대 민선자치 이후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권역별 지방순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어 2011년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개편위는 2011년 8월 시군구 통합 기준과 통합 방안을 마련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수원·화성·오산',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등이 통합 대상에 올랐다. 그런데 통합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서 수원은 3개 시 중 가장 적극적으로 통합을 준비했고, 화성은 계속해서 반대, 그리고 오산은 주민의 의견을 가장 우선해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급기야 통합 때문에 자치단체장들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3개 시장은 지난 2월 23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위원회' 출범식 및 공동연구 용역식을 갖고, 용역 결과물이 나올 8월말까지는 통합과 관련된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 개편위는 지역의 통합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27일 각 지역의 지자체 집행부, 시의회,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비공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고, 5월 중순까지 3개시 19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와중에 채인석 화성시장이 "화성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겠다"며 통합에 대한 반대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고, 화성시의회 역시 지난 5월 17일 본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지자체 간의 통합 논의는 물건너 간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난 8일 통합과 관련된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제16차 본위원회 임시회'에서 3개 시의 여론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모두 고려해 통합을 논의했으나 화성의 통합 찬성 여론이 50%를 넘지 못해 개편위 위원들의 거수 투표로 넘어갔으며, 결국 통합 반대 의견이 우세해 수원·화성·오산 통합안은 끝내 부결됐다.

■ 앞으로의 전망 = 개편위에서 도출된 결과는 행정안전부, 청와대, 국회에까지 보고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추진되지 않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3개 시장과 시의회가 협의만 한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이뤄낼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화성시의 반대와 오산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이 역시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대다수의 판단이다.

/오용화·김학석·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