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유류비 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영악화로 문을 닫은 용인시 한 운전학원 교습용 차량 수십여대가 경매처분을 기다리며 세워져 있다./김종택 jongtaek@kyeongin.com
도내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일정요건만 갖추면 설립할수 있는 등록제로 바뀐지 꼭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불경기에 수강생이 급감한데다 학원수는 꾸준히 늘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학원들이 증가하며 업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3일 도내 운전면허학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8만5천명이던 자동차운전면허응시생은 2003년에는 24만3천명, 2004년에는 22만8천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반면 학원수는 지난 1995년도에 50여개 있던 것이 2001년 114개, 2002년 118개, 2003년 121개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7개가 폐원을 했고 3개가 휴원을 하고 있어 2005년 6월 현재 111개의 운전학원이 도내에서 운영중에 있다.
자동차운전면허학원수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지난 94년부터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운전면허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등록제가 되면서 부터다. 이전까지는 특별시의 경우 인구 20만명, 광역시는 15만명, 시·군·구는 10만명당 1개씩 학원을 허용하는 허가제였다.

그러나 등록제로 바뀐데다 95년부터 면허시험장을 가지 않고도 학원에서 직접 면허증을 딸수 있는 전문학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운전면허학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당시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소유자들이 학원을 설립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할수 있다는 점을 노려 학원 설립에 동참, 증가에 기여한 점도 있다.

전국자동차운전학원연합회 안주석 부장은 “전문학원제 도입으로 시장이 활성화 돼왔지만 3년전부터 불경기에 유류비증가, 인건비상승, 여기에 점점 줄어드는 학원생들로 학원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현상황을 설명했다.
용인 신갈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 학과시험을 치렀던 응시생은 총 16만2천436명이었으나 2003년, 2004년엔 20~30%가량 줄어든 한해평균 12만명선에 머물고 있다.

이에대해 시험장측은 면허응시자격인 만 18세이상을 넘기는 인구가 점차 줄어든데다 중·장년층이 대부분 면허를 취득해 응시대상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업체간 과당경쟁도 수익성 악화에 한몫하고 있다.
학원관계자들은 경유와 휘발유가격은 지난 10년간 두배가량 뛰었으며 임대료, 강사비, 셔틀버스 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수강료가 60만~70만원대는 유지해야한다는게 대체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업체가 난립하다보니 학원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졌고 수강료가 30만원대인 학원까지 생겨났다.
이런 무리한 가격인하는 수강생들에게 당장 솔깃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학원서비스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교통안전에도 지장을 줄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학원 운전강사는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해 강사의 길을 선택했는데 처우 개선은 커녕 학원측에서 수지맞추기에만 급급해 서비스정신은 물론 교육도 대충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기협회는 수강료 하한선을 정하고 회원학원들에게 통보했다. 장내 기능교육의 경우 35만원, 도로주행 교육은 3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경인지역 자동차운전학원들이 담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천3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은 얼마만큼의 양질의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 생명을 담보로 배워야 하는 운전교육에 양질의 교육을 이끌기 위해서는 강사들의 처우와 학원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수강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