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더욱 강화된다.
4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정부는 다주택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15%를 추가로 적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투기로 인한 양도소득은 세금으로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에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율 인상이 없더라도 1가구3주택자에 대해서는 82.5%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내 1가구 3주택자는 세율 60%에다 탄력세율 15%를 추가하면 75%가 된다”면서 “여기에 주민세 10%를 적용하면 전체 세율은 82.5%에 이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부세율 1∼3%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향조정은 최고세율 3%를 높이거나 구간 단계를 확대하는 방법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도 기존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상승제한폭 50%를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