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오후 김용갑(金容甲) 의원 발언파문으로 이틀째 파행됐던 본회의를 속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데 이어 이한동(李漢東) 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총무접촉을 갖고 '노동당 2중대' 관련 발언의 속기록 삭제 및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의 언론 및 국민에 대한 공개사과선에서 국회를 정상화한다는데 합의, 이만섭(李萬燮) 의장의 검찰총장 등 탄핵소추안 보고에 이어 전날 오전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파행상태에 들어갔던 국회를 일단 정상화시켰다.
이에따라 11명의 질문자 가운데 4명만 질의를 한 통일.외교.안보분야의 나머지 대정부 질의는 오는 18일이나 20일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는 17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등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할 경우 국회가 다시 파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장재식(張在植)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은 15일 첫날 경제분야 질문에서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기업.공공부분 구조조정 작업, 대우 및 현대사태, 재벌개혁 등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추궁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운용기조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장재식 의원은 '전 정권하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수습하기 위해 100조-120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했으며, 이번에 추가조성하는 공적자금은 제1차 공적자금 조성시 충분치 못했던 것을 보충하는 것'이라며 공적자금 추가조성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관리감독한 책임자의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현대사태가 악화되면 또다시 3차 공적자금을 조성할 것이냐'며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용 문제를 추궁했다.
기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 민주당 강현욱(姜賢旭)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채 기업과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원칙없이 개입함으로써 시장교란과 투자자들의 불신을 자초한 일은 없느냐'고 추궁했고,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금융.기업.노사.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은 사상 최악의 졸작으로 전락했고 대우자동차 부도나 현대그룹 위기는 이 정부의 흑막에 싸인 빅딜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현 경제상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민국당 한승수(韓昇洙) 의원은 '땜질식 정책남발과 개혁핵심부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우리나라가 남미형 정치불안과 일본형 총수요부족현상이 겹쳐진 '혼합형 위기국가'로 전락, 경제의 장기침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재벌개혁 및 대우, 현대 사태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지난 4월 삼성 이재용씨 등의 탈세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제보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조치를 촉구한뒤 '대우차 매각실패는 재경장관, 청와대경제수석, 산업은행 총재 등이 공동으로 책임질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의원은 '정보화를 더욱 강력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보화수석비서관 정도의 국가정보관리관(CIO)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