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당초 추진하려던 매입임대 방식의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을 포기했다. 시비 30억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게 주된 이유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의 추진을 매입임대 방식과 전세임대 방식 등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려던 것에서 매입임대 방식을 포기하고 전세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키로 했다.

매입임대 방식은 시가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가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주택물량을 확보하는 만큼 안정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택임차인들도 계약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이 집에서 살 수 있다.

반면 전세임대방식은 시가 저소득층이 살 집을 집 주인과 연결시켜주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정책추진을 위한 물량 확보가 불안정한 단점이 있다. 보증금 인상 등을 이유로 주택임차인이 추가계약 없이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시는 안정적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가 아닌 불안정한 '전세임대'를 택했다. 매입임대를 하려면 시비 30억원이 올해 필요한데, 재정난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입임대'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던 국비 36억원을 반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난으로 시비 30억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매입임대의 장점도 있지만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전세임대라도 먼저 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