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구성될 지방재정특별위원회, 국제경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통합당 출신 의원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해, 인천시의 현안인 재정문제와 아시안게임 국비지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시와 인천 출신 국회의원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국회 차원에서 다뤄지면 그만큼 파급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세입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의 일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미는 사무이관 등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부분을 건드리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번 국회에서 지방재정특위 등이 구성되면 법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지방세나 사무이관 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특위 안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송영길 시장이 민주통합당 출신인 만큼 특위가 구성되면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정책건의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여당 대표도 인천 출신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도 각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재정 문제에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강력하게 지방분권과 재정문제를 건의할 것이다"라며 "지방으로 이양되는 복지사무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직할시장은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여 보육 대란이 일어날 판이다"라며 "이번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 시장은 "인천시의 경우 개성공단과 남동산단이 상호 분업과정에 있다"며 "인천의 기업이 가장 많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5·24 조치가 빨리 철회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어려움을 남북경제협력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남북교역 중단',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 시장은 이날 또 "이번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지방재정특위와 국제경기특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제경기지원특위를 통해 평창과 인천이 함께 동반해서 국가의 지원아래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순기·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