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浩雄의원(인천 남동을)은 최근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朴正熙 전대통령 기념관 설립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李의원은 “사회적 통합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朴 전대통령 기념관 사업을 강행하면서 또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설립여부를 전면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만금 및 경인운하사업 등 환경파괴 시비가 일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에 정부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새만금사업과 관련, “제2의 시화호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미 투자된 1조2천억원을 핑계삼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崔龍圭의원(인천 부평을)은 국내관광산업의 후진성을 지적하며 인천신공항을 활용한 관광진흥책을 제시했다.
崔의원은 해외 한국문화원 방치사례와 관광수지 적자누적 실태를 거론하며 “관광산업은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을 가졌음에도 정부의 인식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에 놓인 관광산업의 '활로'와 관련 “신공항 주변에 숙박과 휴양 놀이시설 등이 어우러진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해 연간 400만명에 이를 환승객을 관광수요로 끌어내야 한다”며 “복합단지가 성사된다면 10년후에는 13만8천명의 고용효과와 5조8천억원에 이르는 생산파급효과 등을 거둘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兪成根의원(하남)은 현정권에 대한 통렬한 질타로 포문을 열었다.
兪의원은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인용,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 축소·은폐 및 선거사범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현정권의 검찰은 '정치검찰'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 “국민의 대부분은 여권실세 및 권력층 관련설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불신하고 있다”며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거나 수뇌부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沈在哲의원(안양동안)은 '3망의 시대'론을 펴며 현정권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沈의원은 “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원망, 남은 임기에 대한 절망만이 그득한 3망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한뒤 구체적 '실정 사례'를 열거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현정권은 교사를 촌지나 챙기는 이로 매도했는가하면 졸속 정년단축 파동등으로 교육현장 붕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와 각종 부작용을 사례로 조목조목 따지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沈 의원은 “정부는 국민이 추가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적어도 3조7천억원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정부질문]이호웅.최용규.유성근.심재철의원
입력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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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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