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효율등급제)를 두고 새시·유리 분야 중소업계가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가전제품처럼 창호에 대해서도 에너지 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 표시토록 하는 창호 효율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창호 효율등급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시행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기존 시장이 새시와 유리가 분리된 형태였는데 효율등급제는 유리와 새시를 통합한 창 세트만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KCC, LG하우시스 등 대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능 테스트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등급을 인정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 중소기업이 인증제도에 참여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LG하우시스와 KCC는 자체적으로 인증기관을 두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 효율등급 인증을 요청해야만 하고 등급을 받기까지 5~10개월가량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새시와 유리를 분리 표기하는 제도 도입과 다수의 창 세트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시험을 요청해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유리 공장을 운영하는 A(45)씨는 "지난해 10월에 효율등급 인증을 요청했는데 올해 5월에서야 그 결과를 받았다"며 "검사경비도 문제지만, 인증을 받는 데 10개월이나 걸리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얘기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창호 효율등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추후 통합발주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해 앞서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바른 창호등급제를 위한 모임' 소속 회원 250여명은 이날 용인시 에너지관리공단 앞에서 효율등급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