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과 신설과 문화관광과 폐지, 일반직 정원 3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용인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아동보육기능을 확대하고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마련, 민선 5기 후반기를 이끌어가겠다는 김학규 시장의 시정 구상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11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전체 9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시가 상정한 개정안은 아동보육과를 신설하고 관광과와 문화예술과를 통합하는 등 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32명 늘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는 민선 5기 시정운영기반 조성, 재정위기 극복, 아동보육기능 확대를 위한 행정기구의 체계적인 개편과 2012년 하반기 행정수요에 대응한 합리적인 정원 조정을 위해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그러나 직원들의 수당은 물론 일·숙직비까지 깎는 절박한 현실에서 수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원 확대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구 조정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신설된 관광과를 1년 만에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치행정위 소속 지미현(새누리당, 수지 상현·성복) 의원은 "경전철 사태로 재정 압박이 극심한 마당에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 할 일이 아니다"면서 "지난해 신설한 관광과를 폐지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살리려면 전체 시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시는 이를 포기하고 다음 임시회 때 재상정하기로 해 이번 회기에서는 사실상 개정이 무산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의회를 8월에 열어 처리하면 9월 말에는 관련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정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는다"면서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음에는 개정안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용인시의회 "시민생활 직결사안 아닌 정원확대는 안돼" 용인시 행정기구개편안 부결
보육기능 확대 효율조직운영 김학규시장 시정구상에 차질
입력 2012-07-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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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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