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주택투기지역내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크게 증가, 정부의 투기 대책이 '사후약방문'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남경필(한·수원 팔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5월29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화성시의 경우 지정일 이후 지난 6월30일까지 대출액이 278%나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같은해 3월27일 지정된 충남 천안시는 260% 상승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대출액의 5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난 서울 11개 지역의 경우, 송파(98%) 강남(85%) 서초(77%)가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평균 대출액 증가율은 68%에 달했다.
　또 과천시와 용인시가 주택투기지역 지정일 대비 6월말 기준으로 각각 95%의 대출액 증가를 보였으며, 파주시의 대출액도 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해 투기를 막는다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제도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부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며 “특히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에야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해 뒷북행정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