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등 경기중부지역 6개 시가 내년도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과도한' 복지사업 탓에 국비 추가지원 없이는 지방재정이 파탄난다는 판단에서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흥, 안산, 광명, 안양, 군포, 의왕시 등 6개 지자체로 구성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정부가 지방정부와는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한 반면, 재정부담 완화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보육예산을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협의회는 23일 시흥시청에서 열리는 제1기 지방분권 아카데미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의회는 "중앙 정부가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상보육 대상 확대에 따른 대책으로 국비 2천800억원 정도를 전국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서울과 경기도의 예산 추가분(4천600억원)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추가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무상보육 재원대책 촉구 외에도, 국세 및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 세원 확대, 지방이양 사회복지 사무 국가로 환원,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등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지역 25개 자치구가 소속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도 0~2세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따른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