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덕배 의원과 이재창의원이 수정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는등 수도권 지역의 공장총량제도 폐지 움직임을 놓고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과 충남북, 대전 등이 수도권 인접지역이 주축이 된 이들의 제도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수도권 과밀 심화와 지방 산업기반 붕괴, 지역간 불균형 가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뜩이나 수도권-비수도권간 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과밀해소 대책의 기본이 되고 있는 총량제를 폐지할 경우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장총량 물량 소진으로 고통을 겪어온 수도권 지자체와 일선 기업들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일축한다.
　올해의 경우 경기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거 3년간 평균 총량의 70%에도 못미치는 물량만 경기도에 배정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켰지만 총량제가 최초 시행된 94년 이후 98년까지 도내 총량 집행량은 평균 68%에 불과, 수도권과밀 해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매년 배정되는 공장건축 총량은 해가 바뀌면 규제가 해소되므로 기업체에 일정기간 공장건축을 지연시키는 피해만 줄뿐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년간의 제도 시행으로 밝혀졌다.
　수도권 집중 역시 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잇따라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가속화 한 것으로, 이과정에서 기반시설및 자족기능이 확보되지 않아 난개발및 사회간접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지 총량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수도권지역의 주장이다.
　총량제 폐지가 비수도권의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에 차질을 빚는등 지방산업의 붕괴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체의 입지가 주변 입지여건및 시장경쟁성 등 경제논리에 입각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와 기업들은 총량제가 수도권 과밀억제와 비수도권의 산업 활성화에 모두 실패한 정책인만큼 수도권-비수도권이 동시에 살길을 찾기 위해서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등 정부차원의 유인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도권입지 공장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 이를 지방에 지원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