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의 매각방식을 둘러싸고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이권 다툼이 치열하다. 송도 6·8공구는 인천시가 재정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구월동 신세계· 터미널 부지와 함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공유자산이다. 송도 6·8공구 매각과 관련하여 10여개의 금융기관들은 저마다 유리한 방식을 제안하면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인 데다 인천시가 현금 유동성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금싸라기 땅을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금융업체들이 제시한 매각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계약금을 환불해주는 '계약금 환불 조건부 매각방안'이다.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단시일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계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해줘야 하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매매예약 방식'은 가계약 형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받은 뒤 계약조건을 충족할 때 잔금을 받고 계약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계약조건 미이행시 매각대금을 상환해야 한다. 나머지는 인천시가 신탁사에 부지를 넘겨 신탁사가 이를 재신탁해 자금을 확보하는 '신탁-재신탁 방안'이다. 이 경우는 현금확보 규모도 적은 데다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인천시는 매각방식을 놓고 아직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결국 시 재정대책위는 금융업체가 매각방식을 제안하도록 하는 '제안공모 방식'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인천시가 매각 방식도 세워놓지 않고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자산매각이 '공유재산법'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매각방식을 둘러싼 이권다툼까지 가중되어 혼란스럽다. 인천시가 8천억원에 달하는 공유자산을 처분하는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결국 공유자산 매각 사업은 금융업체들의 파워게임이나 극심한 로비 경쟁장이 될 터이고, 매각된 이후에도 법률 위반이나 특혜시비 등과 같은 다양한 논란의 소지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매각의 원칙과 그에 따른 최상의 매각방식을 세워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복마전이 된 송도 6·8공구 매각사업
입력 2012-07-25 23:0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7-26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