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달 27일 국토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시에 조건부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아예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력발전 건설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인 바다매립 허가를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한수원의 인천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수원은 그동안 강화와 옹진군의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을 찬성쪽으로 부추겨 사업을 반대하는 어민·환경단체와 갈등을 조장해 왔다. 또 사업을 찬성하는 옹진·강화군의 등을 떠밀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반대입장인 시에 제출하게 해 자치단체간에도 대립각을 세우게 하는 배후세력 역할을 해왔다. 우려스럽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참아왔으나 급기야 한수원은 시의 반대의견조차 묵살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모험을 시도하고 있다.
한수원이 현시점에서 취할 행동은 모험이 아니라 시와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달초 시의회 답변에서 "주민 다수가 이 사업에 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인 사전검증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가 생긴 뒤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시화조력발전을 인천시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해양생태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파래 등 녹조가 대규모로 이상번식해 어장을 망친 어민들이 울상을 짓는가 하면, 송도 LNG기지에 모래 등 퇴적물이 밀려들어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근 해역에 어떤 이상 징후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원인규명에 미온적이다. 급하게 사업을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시화조력발전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할 때다 . 시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다가는 침묵하는 다수의 인천시민들이 반대입장에 서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수원은 지역주민들간,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에서도 손을 떼기 바란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무리한 조력발전 건설
입력 2012-07-3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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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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