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공장총량제 폐지 추진 움직임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이에 가세, 총량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의 형국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량제 고수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들 시민단체가 지역별 조직을 망라해 논쟁에 뛰어들면서 자칫 '수도권 고립현상'마저 나타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과 충북, 경남·북등 지역경실련은 20일 국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金德培의원(민주·고양일산을)은 “올해들어 공장총량 부족으로 공장 신·증축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 979개에 피해액수는 2조2천억원에 이른다”며 “총량제는 이처럼 기업에게 손실만 끼칠뿐 수도권외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金의원은 총량제 폐지 반대주장과 관련, “일부 지자체가 대안으로 제시된 과밀부담금제에는 없는 '5천㎡ 이하의 공장건축에 대한 부담금 제외' 내용을 은연중 퍼트리는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권용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표는 총량제 폐지가 지방산업기반 붕괴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뒤 “과밀부담금제의 공장건축비 5% 부과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15%선까지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집중완화의 중요한 수단인 총량제를 운영과정상의 문제때문에 폐지 운운하는 것은 법제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지방 경제생존을 위해 총량제 유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의 대부분이 총량제 고수입장을 가진 '비수도권 인사'들로 이뤄져 공정성 시비가 줄을 이었다.
　이에대해 이두영 청주경실련사무처장은 “최대한 객관성을 살리기 위해 발표자 선정에 신중을 기했으며 경기도 관계자가 빠진 것은 수도권-비수도권의 대립형태로 논의가 흐를 염려때문이었다”고 강변했다. /嚴景鏞기자·han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