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제때 영달이 않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공사업체들은 자금결재를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도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은 8천2백38억9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해 11월말까지 지원된 예산은 7천3백97억7천만원으로 8백78억3천3백여만원이 지원되지 않았다.

배정액 대비 이같은 지원액에 대한 비율은 89.3%로 지난 97년 92.3%보다 3%정도 낮게 지원되고 있다.

특히 미지급된 사업 상당수가 환경기초시설및 농수산분야로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어 이들 사업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이 늦장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은 배수선사업이 14억8천1백만원,농로도로 확포장사업36억3천3백만원,축산분뇨 처리시설비 50억2천8백만원,산린도로사업 5억7천만원,생활용수개발사업 4억7백만원등이다. 또한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 88억3천만원중 55%인 48억9천6백만원이 지원되지 않고 않는등 경지정리사업 대부분이 매년 늦장을 부리고 있어 공사업체의 자금결재가 늦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지원되어야 할 국고보조금중 상당수는 올 하반기이후 지원될 것으로 보여 국고보조금의 늦장지원이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이 늦어지면서 자금결재를 못해 일선 지자체의 각종 사이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관계자는 『IMF이후 지자체마다 세금이 제때 걷히지 않는 상태에서 국고보조금마저 제때 지원되지 않아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 조치를 해서라도 가급적 사업예산은 차질없이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朴勝用기자·psy,裵漢津·hanj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