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만 주고, 새로 짓는 비용은 안준다?"

정부와 지자체가 구도심 노후주택이나 농가주택에 주로 쓰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올해 10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

애초에 사업비 한도액이 추정 철거비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데다, 지원 범위도 '철거비 지원'에만 국한돼 있어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들이 경제적 부담 탓에 사업신청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올해 1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경기도내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거주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지출된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한 4억4천여만원으로, 철거된 주택 수도 당초 계획량인 626개동의 절반도 안되는 222동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건축물 1개동당 철거비가 374만원으로 추정됐는데도 올해 지원한도를 주택당 200만원 까지로 제한한데다, 정작 철거 후 개량지붕 설치에는 지원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인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들어 사업을 신청한 744가구 중 20%가 넘는 155가구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다. 한 주민은 "철거비 지원액도 적지만, 설령 지붕 철거 비용을 전부 대준다고 해도 새 지붕 얹을 돈이 없는데 누가 지붕을 부수겠다고 신청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선 정부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철거 실적에만 급급해 지원한도는 줄이고, 대상만 확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 A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들이 주로 저소득층이어서 현실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실적 위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환경부에 주택당 철거비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개량 지붕 설치비용도 지원해 저소득가구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건의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철거비와 새 지붕 설치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8만4천824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해민·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