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본격적인 정치개혁 협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3.30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정치불신 현상이 부담스러운데다, 2000년 총선을 앞둔 올해 정치일정상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구제 변경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 여여간의 견해차가 워낙 커,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여권＞ 국민회의는 진작부터 정치개혁법안을 마련해놓고 조속한 협상을 야당측에 촉구해온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도 자민련과 여권단일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있다.

1일 여권 단일안 마련을 위한 「8인 정치개혁특위」의 국민회의 소속의원 4명은 국회에서 회동, 2일 부터 8인특위를 가동해 이달 중순까지는 여당 단일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회의는 선거 정당 국회 등 포괄적인 정치개혁 분야는 이미 마련한 당안에 따라 협상을 벌이고, 앞으로는 투표율 저하 현상, 중앙당 선거개입 폐해 등의 재·보선에서 나타난 미시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당명부제와 소선거구제를 골간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의 경우 여야협상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거나 여야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민련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8인특위의 단일안 마련 협상을 내각제 개헌에 대비한 제도 정비의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자민련은 1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 정치개혁특위원장인 金宗鎬부총재 주재로 특위 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안을 마련, 소속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문제는 정치개혁안의 핵심안건인 선거구제와 관련, 자민련의 당론 결집이 어렵다는 점이다. 金龍煥수석부총재 등 당의 주류인 대전.충남권 의원 대부분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반면 수도권등 비충청권 및 다선의원들은 차기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에 따라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가 당론으로 채택한 정당명부제에 대해서도 내각제개헌이 전제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한나라당)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나타난 불.탈법.부정선거 운동이 거듭되지 않도록 선거관계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에 당력을 쏟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여당측의 부정선거 사례 수집,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뒤 법적.정치적 대응을 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16대 총선이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확실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앞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정치구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에 착수, 지난 19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1일 선거구제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차원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선거.정당 등 정치개혁에 대한 최종 당론마련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 최종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선거구제와 관련, 잠정적으로는 현행 소선거구.비례대표제를 고수한다는 입장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밖에 의원정수는 대체로 10% 정도를 줄이고, 정치자금은 여야간에 공평하게분배돼야 하며, 국회관계법 협상의 쟁점인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金亨雲기자·hwkim 尹寅壽기자·isy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