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역모기지론과 모기지보험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병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9일 주택금융공사 노동조합이 주최한 '공공주택금융의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공공 주택금융 발전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업무다각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역모기지론 상품은 현재 일부 민간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낮은 담보인정비율, 고금리, 기한부대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한 상태”라며 “역모기지론이 고령자의 필요소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기지보험은 주택금융의 가용범위 확대 및 주거복지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기지 자산의 질적 개선 및 시스템 전반의 체질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내에 모기지 보험의 도입이 추진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수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상시모니터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주택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고성수 건국대 교수,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노태욱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택금융공사 업무다각화 방안으로 역모기지론·모기지보험 도입해야"
입력 2005-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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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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