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관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구성한 'LH공사 관련 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LH에 대해 '손보기'에 나섰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13일 "LH의 제3연륙교 착공 지연으로 영종ㆍ청라지구 개발 이익금에서 이자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LH가 보유한 이익금 5천억원과 이자소득을 전액 환수해 주민신탁 등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라ㆍ영종지구 개발로 발생한 이익금이 제3연륙교 건설비용으로 쓰기로 돼 있는 만큼 영종ㆍ청라지구 주민들을 위한 자금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자소득도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에 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특위의 이익금 환수방침은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이 LH로부터 2차례나 거절당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LH는 인천시의회 조사특위의 협조공문에 대해 '조사 대상기관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했다며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LH의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가 요구할 때마다 일일이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는 "LH의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비협조로 인해 특위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청라ㆍ영종 주민들의 주거, 교통, 환경과 관련한 피해와 민원이 극심하다"고 이익금 환수 이유를 공개했다.
조사특위는 이와함께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주민비상대책위와 공동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서면조사해 특위에 제출토록 요구했다.
조사특위는 "LH의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검토해 사법조치를 병행하겠다"며 14일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함께 협조문을 LH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시의회 "말 안듣는 LH 손본다"
영종ㆍ청라 개발이익금 5천억 환수… '주민신탁'
입력 2012-08-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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