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해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와 중국 산둥성(山東省) 롱청(榮成) 지역을 잇는 여객선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소관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준비 안된 보여주기사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이번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국제 여객선 운항의 법률검토, 사전 정부와의 조율 등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로 개설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15일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시간에 쫓겨 구체적인 검토 없이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인천시의 항로 개설(백령도~롱청)계획이 오는 10월에 있을 한·중 해운회담의 의제로 채택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측은 항만 관련법상 무역항에만 국제여객선이 입항할 수 있는데 백령도는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입항 자체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항이 허가된다 해도 백령도 내에 세관, 검역, 출입국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CIQ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법무부와 국정원 등 관계 부처들이 백령도 같은 오지에 인력을 대거 투입, CIQ를 운영할지 의문이라고 국토부측은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항로 개설 계획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대아항운주식회사의 경우 지난 2010년에도 충남 대산과 중국 롱청을 잇는 항로 개설에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 항로 개설을 허가했지만, 대아항운주식회사 내부 문제로 지금껏 국제여객선 운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령도는 민감한 지역이라 중국 정부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대아항운주식회사에 대한 신뢰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이런 문제를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다"라며 "차질 없이 항로 개설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백령도~롱청 항로에 초고속페리가 도입되면 3시간만에 이들 지역을 주파, 서해5도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