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상가, 빌딩 등에 대한 통합과세가 빠르면 2008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사무실, 상가, 빌딩 등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2007년에 관련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의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 통합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사무실, 상가, 건물은 아직도 토지와 건물분이 각각 별도로 과세되고 있다.
분리과세가 통합과세로 전환되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는 아울러 내년말에 일몰 시한을 맞는 55개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를 정밀 분석해 연장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일몰시한없이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을 현행 51%에서 중장기적으로는 70∼80% 수준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연합뉴스〉
사무실·상가등 통합과세 빠르면 2008년부터 시행
입력 200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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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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