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18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돈으로 자그마치 1조2천억여원이다. 삼성 입장에서 볼땐 날벼락이다. 후유증도 클 것이다.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한동안 잠잠했던 보호무역주의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볼때 애플의 승리는 이미 예견됐었다. 하지만 미국법원이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는 이제 냉정한 자세로 각 국에서 일고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규제조치가 부쩍 늘어났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월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최고 82%의 예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이달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초고압변압기에 대해 최고 2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프랑스도 고사상태에 빠진 자국산 자동차업계를 살리기 위해 EU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요청한 상태다. 캐나다 역시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흥국도 예외는 아니다. 브라질은 지난 4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타이어와 나일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했다.

특허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코오롱은 방탄복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 개발과 관련 미국 듀폰사로부터 이미 1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한 상태고 포스코도 신일본 제철로부터 1조4천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한국기업에게 경쟁력이 밀리자 대거 특허소송에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 자국 법원은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 제품과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산품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한 것이다.

삼성은 이번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삼성은 기술 개발과 더불어 글로벌 M&A와 지적재산권 인수를 해야만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정부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불황이 장기화 될수록 자국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한국은 그들의 주요 타깃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고통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