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보다 무려 30%가량 줄어든 7천억원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실국에서는 벌써부터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내년도 투자재원으로 총 7천108억원을 각 실·국에 배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 본예산인 1조543억원에 비해 무려 32.6%인 3천435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도 가용재원이 정점을 이루었던 2004년의 1조6천467억원보다는 57%가 감소했다.
실·국별로는 교통건설국이 올해 3천83억원에서 무려 880억원이나 줄어든 2천203억원만 배정받았고, 1천216억원이던 경제투자실 재원은 715억원으로 500억원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보건복지국도 각각 403억원과 248억원을 줄여야 한다.소방재난본부는 340억원이 줄어든 76억원, 건설본부는 788억원에서 225억원 줄어든 563억원으로 살림을 짜야 한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예산 편성 작업을 하려던 경기도내 실국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이같이 감소한 것은 세입 측면에서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거래의 위축으로 도세인 취득·등록세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의 세입은 지난달말까지 목표액 7조1천333억원의 46.8%인 3조4천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나 감소했다.
경기도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세입이 목표치보다 2천억~3천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예산으로 잡힐 초과 세입(순세계잉여금)이 아예 없는 셈이다.
반면 인건비는 올해보다 260억원 늘어나고, 학교용지 매입비도 200억원 증가한다. 시·군 재정보전금도 526억원 증액해야 한다.
/최해민·이경진기자
경기도 내년 살림살이 급감 재정난에 사업추진 '골머리'
작년비 30% 감소… 감세정책·부동산 시장 위축 원인
입력 2012-08-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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