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8·31부동산대책에 이은 후속대책 논의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부동산시장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당초 2기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됐던 분양가 전면 공개와 공영개발 확대, 후분양제 도입외에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8년간 이어져온 아파트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의 10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방안과 50% 환수, 25% 환수, 혹은 10~4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개발이익이 많은 곳은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누진제도 거론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가구주의 연령, 부양가족수, 소득,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5.7평 초과 주택도 채권입찰제외에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공영개발지구내 중소형 아파트는 부금·예금·저축을 통합해 가점제로 결정하고,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을 모두 무주택자에게 배정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유력
입력 200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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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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