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및 0∼5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 방안을 놓고 좀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지원 규모 등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청와대 단독회동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두 사안에 대한 협조를 공개 요청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여전히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3차 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및 0∼5세 양육수당 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한 마지막 회의였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등록금과 관련, 새누리당은 이날 내년 예산에 6천250억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시했다.

   양육수당도 새누리당은 0∼2세에 대해 전계층 확대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일단 내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만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정부는 3∼5세 양육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맞섰다.

   새누리당은 애초 이날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결정한 뒤 추석까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기존의 '추경 불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신 "하반기 재정투자 8조5천억원에 플러스 '알파'의 수치를 내주 발표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추경 방식엔 반대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시기적으로도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거치려면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성급하게 '추경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추석 전 민생추경'은 물리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추경론에 비판적 입장인 점도 걸림돌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하고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산이 투입되려면 11월을 넘기게된다"며 "선거용 추경이지 경제용 추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추경준비를 적극 해달라고 다시 요구했다"며 "타이밍이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10월과 11월에도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세계잉여금 1조5천억원, 국민주택기금여유자금, 한국은행 잉여금,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액 등을 더하면 4조원 이상 여유자금이 있어 부채를 발행하지 않는 선에서 추경 규모가 5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