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이찬열 국회의원 등이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원시 제공

새누리당 유승우(이천), 민주통합당 이찬열(수원갑)·부좌현(안산단원을)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과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들이 5일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논란이 예고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처럼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부담,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의 자주권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과 재정관계를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주민참여형 분권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고 자치재정과 지방분권 실태를 점검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1 입법 청원을 제시한다"며 "19대 국회에서 핵심의제로 조속히 채택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입법청원서에는 ▲지방교부세 2% 증액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장애인연금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 전액 국고지원사업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로 조정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 및 전문 보좌관제 도입 ▲국회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번 입법 청원에는 유·이·부 의원 외에 김광진·김제남·김영환 의원 등 국회의원 9명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김순기·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