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임진각 일대의 역사성과 DMZ가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활용해 경기북부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육성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까스로 조건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경기관광공사의 세부 계획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경기도에 신청했는데 이마저도 도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질책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평화누리 일대 토지 등 도 소유 재산 254억5천여만원 상당을 경기관광공사에 현물 출자해 509만400주에 달하는 경기관광공사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 원안 가결했다.
다만, 조양민(새·용인7) 행자위원장은 "평화누리 활용 계획에 대한 전반적·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렴하고, 경기도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올해말 이내에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 변경안은 관광공사 자본금을 확충해 임진각 관광지내 시설 리모델링과 평화누리 일대 도유지를 개발함으로써 DMZ 관광 배후거점을 마련하고, USKR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관광공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문경희(민·남양주2) 의원 등은 "공유재산이 도민의 재산인데 현물출자를 받아서 어떻게 계획·진행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조차 완성되지 않은 계획서를 갖고 상임위를 찾아왔다"며 "일단 공유재산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보자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필구(민·부천8) 의원은 "평화누리내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16만5천여㎡에 대한 소유권 이전문제를 파주시와 완벽히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 출자를 해달라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행정연수원을 매입해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2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1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고려해 지금 당장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며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됐다.
/송수은기자
세부계획도 없는 DMZ관광사업 가결
경기도의회, 현물 출자내용 '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통과
일부 의원 "마스터 플랜 없이 상임위 찾아와" 질책
입력 2012-09-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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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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