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석희 / 편집국 부국장
요즘 신문을 펼치기가 겁난다. 이런 무법천지가 있나 싶기도 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성범죄, 참으로 안타깝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에 대한 사회의식이 훨씬 성숙해진 현실에서 극악무도하고 천인공노할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미안한 말이지만 성범죄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이들에게 인권 운운하는 것은 사치다. 희생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질 건가.

정부는 최근 성범죄자 처벌과 수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범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피해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 처벌 등 각종 처방책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항상 솜방망이에 그쳤고, 솜방망이 처벌은 누범으로 이어지고 있다.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며칠 전 지난 90년대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 이른바 '사창가 싹쓸이' 단속을 펼쳤던 김강자 전 종암서장이 한 언론에 출연해 '제한적 공창(公娼)제도'를 얘기했다.

'성매매 없는 나라'를 주창하던 그가 '성적(性的) 약자 남성'과 '생계로서 성매매를 택한 여성'들의 현실적 입장을 감안해 꺼냈다고 볼 때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성폭행 사건, 현실적인 감성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일각에서 엄벌주의보다는 범인의 '검거율'을 높여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확신을 심는 게 낫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물론 '엄벌주의' 칼날 하나만으론 일반여성→장애인 등 취약여성→미성년→미성년 취약 여성식으로 피해집단이 점점 약자화되는 상황을 멈추기는 힘들다고 본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사연을 한 줄 한 줄 읽는 건 대단한 고통이다. 더불어 가해자 인생도 들어 보면 이해보다 한숨이 앞선다. 상당수가 온전한 가정, 제대로 된 교육, 이렇다 할 직업과도 거리가 멀다. 그러나 성폭행은 '없는 자에 의한 약한 자에 대한 약탈'이다. 약한 자를 짓밟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싹' 트는 단계에서 제초제를 뿌려야 한다. 미국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도 내린다. 그 돈으로 피해자 재활을 돕고 동시에 범죄자 심리치료를 하는 등 재발방지기금으로 쓴다고 한다.

중국은 14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만 해도 적발시 사형이 곧바로 집행된다. 물론 잡아 죽이고, 잘라 버리는 '신체적 엄벌주의' '싹쓸이 전략'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성장 등으로 세계가 부러워 하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성범죄의 온상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들이 밤이나 낮이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찰 지구대 바로 옆 건물에서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등의 참혹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택시기사가 말했다. "기사들끼리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차라리 확 깔아버리라고 말한다"고. 심각한 장애를 안거나 식물인간이라도 되면 평생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손가락만 까닥하면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인터넷 세상 속 넘쳐나는 음란물은 보면 볼수록 더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욕구를 부른다. 현 상황에서 유추 가능한 악순환의 시나리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위급 상황에 전화해도 출동하지 않는 112 신고센터, 작동되지 않는 전자발찌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경고음이다.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하루 아침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뽑히는 대통령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비전이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대통령을 뽑는 것이 우리 유권자의 몫이다. 선진국 문턱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한숨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