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와 구리시의회가 여야간 마찰로 좀처럼 파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시의회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의회(의장·이계주)는 지난 7월 정례회에 이어 최근 열린 199회 임시회에서도 여야간 대치정국으로 파행을 빚다 결국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폐회됐다.

냠양주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오전 9시 3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남양주시 부정부패'를 비롯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 문제를 놓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팽팽히 맞서다 다음 회기 일정조차 잡지 못한채 일정을 끝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남양주시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만 처리했을뿐 남양주시 조직 개편이나 금고 지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특위를 둘러싼 양당간 힘겨루기로 상정된 조례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초 시 직제개편에 따라 28명의 공무원 승진인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11명밖에 승진할 수 없게 됐다.

또 82명의 신규 채용자 중 61명밖에 임용하지 못하고 21명의 임용이 표류하게 됐다. 특히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건축과는 건축2과 신설로 인허가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었으나 의회 파행으로 무산됐다.

여기에 사회복지인력구조개선 정원 미반영으로 인한 페널티로 총액 인건비가 1억3천248만8천원이 감소하게 됐으며 관내 중소기업 융자금액 상향 지원 불가,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기준과 환급규정 미비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자활기금 회수시 체납 처분 불가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구리시의회도 구리도시공사 예산안 문제로 여야간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한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4시께 7~8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본회의장으로 난입해 휴식중인 의장의 팔다리를 붙잡아 복도로 끌고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의장은 구두가 벗겨지고 허리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의장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안건 처리를 위해 기습적으로 본회의장 의장석을 차지하자 새누리당과 몸싸움을 벌였고 의장이 의장석에서 끌려나오면서 몸싸움은 3분만에 종결됐다.

구리·남양주/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