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됐으나 일반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결국 대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3일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정책금융 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친 영향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일반 중소기업에는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리우대나 대출 규모 확대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성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같이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격차는 더 확대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구의 보증잔액은 외환위기 이전이던 지난 96년 13조8천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4년에는 49조7천억원까지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은 총액대출 한도도 97년 2월 3조6천억원에서 현재 9조6천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같은 기간 금리는 5.0%에서 2.25%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9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이 각각 21.19%와 21.6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난 2004년에는 24.39%와 20.02%로 격차가 크게 벌어진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