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대야근린공원부지 집중 매입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인상이다. 시흥시 대야동 산96 일원 14만㎡를 공원부지에서 해제하기 직전인 2009년 2월부터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만 골라 매입했던 7명 중에는 현 새누리당 시흥을 당협 위원장의 친동생과 시흥시 체육관련 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한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당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던 자와의 관계가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원 보전녹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반면에 족집게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자연녹지는 최소 1.5배에서 최대 8배까지 치솟은 점이 시사하는 바 크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경인일보의 취재결과이다. 시흥시는 2009년 5월 26일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언급했으나 당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청취 속기록에는 공원 폐지와 관련한 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문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예단은 금물이나 지역개발정보에 대한 소시민들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개운치 못하다.
구린내 나는 곳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지난 8월에는 황은성 안성시장의 처남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김학규 용인시장의 둘째 아들은 관급공사 수주 대가를 받은 건으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상이나 갈수록 유사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선 1기의 경우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3명이 기소되었으나 민선 4기에는 230명 중 40%가 넘는 94명이 각종 비리로 재판에 회부되었던 것이다. 지방의회 또한 그 나물에 그 밥이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상이 퇴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토착비리를 권력비리·교육비리와 함께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성과는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과 비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인상이다. 2008년 이후 부패지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법을 준수하는 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참담함을 청소년들에게 어찌 설명해야 하나. 서민경제 위축은물론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계층간의 골도 한층 깊어졌다. 반칙사회가 총체적 위기를 부채질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반칙사회
입력 2012-09-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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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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