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도내 가정법원 설치를 처음 요구하고 나선 지 올해로 5년째에 접어들었다. 이 사이 경기도의 위기가정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면서 가정법원 설치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가정법원은 타 시·도에 먼저 속속 들어서고 있다.

타 시·도 감소세와 대조… 가사·소년사건도 상당수
상담·심리치료까지 맡는 '전문법관' 수원지법 없어
5년전부터 설치 요구 '비공개심리 필요성' 시민공감

■ 경기도 위기가정과 가사사건 현황 = 지난해 도에서는 2만8천400여쌍이 이혼해 같은 기간 2만여쌍이 이혼한 서울을 제쳤다. 이는 지난 2000년(2만4천800여쌍)에 비해 14% 증가한 것인데, 대다수 시·도의 이혼율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증가폭이다.

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4만여가구)의 이혼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2천775쌍이 이혼하면서 2008년(2천364쌍), 2009년(2천682쌍)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는 것.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은 도내 전체 이혼율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수원지법에 접수되는 가사·소년 사건 역시 상당하다. 현재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조정사건, 가사비송사건, 가사신청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을 다루는데, 이 사건들은 지난해 기준, 서울가정법원(4만여건)에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수원지법(2만5천300여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어 대구가정지원(현 대구가정법원·1만7천500여건), 인천지법(1만5천900여건), 부산가정법원(1만5천300여건), 광주가정지원(현 광주가정법원 1만3천200여건), 대전가정지원(현 대전가정법원 1만2천100여건), 의정부지법(1만1천200여건) 순이다.

■ 확대되는 가정법원의 역할과 소외되는 경기도= 그러나 현재는 수원지법보다 이혼 가정이나 사건 수가 훨씬 적은 지역에 먼저 가정법원이 설치된 상황이다. 지난 2001년에 부산·대구·광주에, 2007년에는 대전에 가정지원이 이미 들어섰다. 이후 가정법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 대구·광주·대전의 가정지원이 가정법원으로 승격됐다. 또 오는 2016년에는 인천시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가정법원에서는 가사분쟁 해결뿐 아니라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치유'의 개념을 도입, 붕괴된 가정과 소년 문제를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부터 '전문법관'을 선발, 가정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가사·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혼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 법원을 찾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상담과 심리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24명으로 구성된 이 법관들은 서울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두루두루 활동하고 있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수원지법에서는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다.

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사건 당사자들을 위한 상담 절차와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서울시 14개 상담기관에서 이혼사건의 상담을 의뢰하고 그 상담결과를 재판심리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원지법 역시 유사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타 가정법원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가사재판 담당 판사들과 조사관들이 직접 발로 뛰어 수십여곳의 기관을 방문해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 도민들의 끊임없는 가정법원 설치 요구 =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지난 2008년부터 가정법원 설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2008년 7월에 정미경 전 의원 등이 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지난 5월 18대 국회가 임기만료되면서 폐기됐다. 이후 김진표 의원 등이 지난 6월 또다시 국회에 개정안을 제안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 시민들 역시 가정법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김모(34·여)씨는 "이혼 재판은 가정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돼야 하는데, 수원지법은 가정법원이 없어 사생활 보호가 힘들다"면서 "소문이 날까봐 이혼소송을 꺼리는 주부들도 있다"고 전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