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이 23일로 8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집창촌 폐쇄,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 등을 토대로 성매매라는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2년 현재 성매매 시장은 오히려 전성기를 구가하며 정부 정책을 조롱하고 있다.

수원 인계동 200곳 성업
예약제 운영 단속 비웃어
처벌위주 대책 '악순환'

홍등가 중심이었던 성매매업소는 이제 번화가 곳곳은 물론 주택가까지 파고들며, 풍선 효과를 넘는 새로운 대규모 변종시장을 만들어냈다. 최근 급증한 성범죄 때문에 성매매를 통해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성매매 합법화 주장까지 나오면서 특별법에 대한 효용론이 도마에 올랐다.

#"원하시는 걸로 말씀만 하세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수원 최대 유흥가인 인계동. 술에 얼큰히 취한 남성들이 지날 때면 교차로마다 진을 치고 기다리는 '삐끼'(호객꾼)들이 "안마·풀살롱·파장동식 등 원하시는 것 다 가능해요"라며 성매매를 재촉했다. 삐끼 김모씨는 "인계동 박스에만 성매매가 가능한 업소가 족히 200곳에 달할 것"이라며 "안마의 경우 고정 여성이 있고, 룸살롱·노래빠 등은 보도업소를 통해 아가씨를 돌려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수원역 주변 집창촌. 10여년전 불야성을 이루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30여개 업소가 영업중이었다. 과거 특별법 시행시 철퇴 1순위였지만, 이 일대가 외국인 밀집지가 되면서 이용객만 다변화된 듯했다. 주변 상인은 "법 시행 당시 지역 개발 기대에 따라 대형 상가건물이 들어서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상가가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성매매요? 경찰과 관청만 모르죠"

성매매 집결지는 줄고 있지만 변종 업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382건에 달하며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도 이를 확인해 준다. 실제 도심내 오피스텔 등에는 '마사지' 등의 간판을 내걸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행위가 다반사며 이에 따른 입주민 민원도 늘고 있다.

룸살롱 업주 A씨는 "우리야 등록이라도 하고 운영을 하지만 일명 '오피스' 등은 전단지로 홍보하고 예약제로 은밀히 운영해 경찰도 알기 쉽지 않다"며 "요즘은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도 직거래를 하는 시대여서 단속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실효성 찾기위한 노력있어야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만1천575명이었던 성매매 사범은 지난해 2만6천136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이는 집창촌 축소에 따른 합동단속이 적어진데 따른 것일뿐 오히려 단속이 어려운 음지의 성매매가 활성화됐다는 설명이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에서 보호로 바꾸려던 법의 취지도 무색한 상태다. 여성가족부가 2007~2009년동안 다뤄진 성매매 사건 365건의 피의자 1천357명을 표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지원시설에서 상담 치료를 받으며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는 7.2%에 불과했다.

성매매에 대한 기소율만 23.2%로 높아, 아직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여성의 자활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음성화되는 성매매를 막기 위해 성매수 신고·포상제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