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도와 충북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으로 추가 선정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원 옥계와 충북 청주 일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황해(경기·충남),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새만금·군산 등 6곳에 강원과 충북이 추가됨으로써 8곳으로 늘어났다. 예비 지정된 강원과 충청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식 지정된다.

지경부에 의하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망상과 옥계 등 8.61㎢로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1조509억원을,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청주와 청원 등 11.50㎢로 2020년까지 2조9천36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지자체는 이번 후보지 선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에 걸친 사업일 뿐 아니라 넘어야 할 고비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아파트 건설로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먼저 지정된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또 일부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규제로 민원이 증가하여 결국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12개 단위지구 90.4㎢를 공식 해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정부가 대중국 무역 전진기지로 키우겠다던 황해경제자유구역(YESFEZ)을 애초 계획보다 70% 이상 축소한 사례가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 논리에 의한 선심이라는 지적이 높다.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구 지정을 임기말에 졸속으로 지정하는 것은 납득키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계획대로 추진되는 곳은 없다.

2002년에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도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유치등 기본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과 외국인의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한국형 성공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