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12명중 1명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전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 전과자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느는 데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검거된 성폭력 범죄자 9만4천744명 중 7천360명이 동종 범죄 전과자였다.

   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7.8%가 동종 전과자로, 12명 중 1명 정도가 재범을 저질렀다 검거된 셈이다.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다 붙잡힌 사례는 2007년 1천138명에서 2008년 1천201명, 2009년 1천254명, 2010년 1천459명, 지난해 1천629명으로 점증하는 추세이며, 올 상반기에도 679명에 달했다.

   성범죄 피해자는 2007년 1만4천229명, 2008년 1만5천970명, 2009년 1만7천242명, 2010년 2만375명, 2011년 2만1천912명, 올해 상반기 9천371명으로 5년여간 9만9천99명에 달하고 있다.

   성범죄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범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검거된 인원 중 불구속 처분을 받는 비율은 점차 높아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성폭력 범죄자 9만4천744명 중 7만9천658명은 구속되지 않아 불구속률이 84.1%나 됐다.

   연도별로 불구속률을 보면 2007년 80.3%에서 2008년 80.2%, 2009년 83.7%, 2010년 84.9%, 2011년 87.1%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88.6%까지 치솟았다.

   진영 의원은 "흉포화된 성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도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표> 성폭력 범죄자 재범 현황
(단위: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계
재범자 1,138 1,201 1,254 1,459 1,629 679 7,360
검거자 14,070 15,235 16,479 19,712 20,189 9,059 94,744

<자료: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