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국회에 공개 청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경인일보 9월13일자 2면 보도)가 민주통합당의 정식 공약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대표발의로 공약화된만큼, 민주당 대선주자의 공약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률안' 법안 발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화했다.

대표발의자인 이용섭 의원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급격하게 바뀌어 사회적 혼란이 거듭하고 교육이 정권의 이념적 지배를 받는 현상이 지속됐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일관성·안정성·정치적중립성이 담보된 흔들림없는 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교육정책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자,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감1본부장을 맡고 있다.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독립적 국가기관의 형태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유·초·중등교육위, 고등교육위, 평생·직업교육위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안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연구용역후 공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안'의 골격을 그대로 따왔다. 이 의원도 "김 교육감이 제도 설계와 논의 확산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하며 '김상곤표'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한 민주당 정책 반영에 고무된 모습이다. 김 교육감의 한 측근은 "김 교육감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 생각보다 신속하고, 비중있게 돌아왔다"며 "혁신교육 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정권에서 국가교육위가 설치될 경우, 초대 위원장 자리에 김 교육감이 추천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