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땅 미불용지 즉시 보상해야
입력 2012-10-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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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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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도 아직 보상하지 않은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무려 2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전국 기준 총 5천117만2천881㎡로 판교신도시(892만4천631㎡)의 6배 가까이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경기도의 미불용지 면적이 1천201만1천317㎡로 23.5%에, 공시가액 1조1천858억7천300여만원으로 절반이 넘는 51.47%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박기춘(민·남양주을)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지난 2005년 이후 국가가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은 겨우 1천421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경기도 보상액은 648억2천만원이다. 이같은 개인 땅의 무단점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도 등 각종 도로를 확장 또는 개설하면서 보상비를 지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불용지로서 상당수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토지가 무단점유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급한 현황 파악과 함께 조속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
미불용지의 보상지연은 예산부족과 아직도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 무단점유 사실조차 모르는 토지 소유주들의 경우 지적공부를 토대로 측량을 다시 해볼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고충이 뒤따른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
아무튼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자꾸 늦어질수록 지가상승은 계속돼 보상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를 둘러싼 소송도 줄을 잇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낭비도 심각하다.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각 고발 및 환수조치를 한다. 그런데 미불용지와 같이 반대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나몰라라'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아마도 1960~70년대에서부터 행정착오로 여태까지 해결 안된 땅도 있을지 모른다.
공무원들의 잘못이 계속 인수인계되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국민의 땅을 점유했으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상하는 게 도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참에 전국적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는 동시에 즉각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 가운데서도 경기도의 미불용지 면적이 1천201만1천317㎡로 23.5%에, 공시가액 1조1천858억7천300여만원으로 절반이 넘는 51.47%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박기춘(민·남양주을)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지난 2005년 이후 국가가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은 겨우 1천421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경기도 보상액은 648억2천만원이다. 이같은 개인 땅의 무단점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도 등 각종 도로를 확장 또는 개설하면서 보상비를 지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불용지로서 상당수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토지가 무단점유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급한 현황 파악과 함께 조속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
미불용지의 보상지연은 예산부족과 아직도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 무단점유 사실조차 모르는 토지 소유주들의 경우 지적공부를 토대로 측량을 다시 해볼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고충이 뒤따른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
아무튼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자꾸 늦어질수록 지가상승은 계속돼 보상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를 둘러싼 소송도 줄을 잇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낭비도 심각하다.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각 고발 및 환수조치를 한다. 그런데 미불용지와 같이 반대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나몰라라'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아마도 1960~70년대에서부터 행정착오로 여태까지 해결 안된 땅도 있을지 모른다.
공무원들의 잘못이 계속 인수인계되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국민의 땅을 점유했으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상하는 게 도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참에 전국적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는 동시에 즉각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