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공약은 립서비스로 마감된 듯하다. 공공기관의 전국 288곳 정원이 현 정부 출범 때보다 더 늘어난 것이 상징적인 사례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또한 집권 5년 동안 무려 33%나 증가했다. 정확한 실태는 파악이 어려우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비대화도 같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민생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갈수록 확대재생산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도 개선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정부부채에 눈길이 간다. 올해 국가채무는 2008년보다 47.5% 늘어난 무려 445조9천억원으로 추정된 것이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점입가경이다. 지난 2008년 13조4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 이자액이 올해는 21조5천억원이다. 금년 한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이자부담액만 평균 43만원에 이른다. 효율성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하는 '작은 정부'를 공언한 터여서 개운치 못하다.

공기업의 부채누증은 점입가경이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7개 주요 공기업들의 채무액은 지난 2002년에 불과 64조원이던 것이 10년 만에 5.6배가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무려 361조원에 이르렀다. 지방공기업들은 더욱 심해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경기도 31개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8조6천억원이며 인천시 11곳의 누적채무가 7조원대이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은 무려 1천300%인 실정이다.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터에 잇따른 투자실패와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가 상승작용한 결과이다. 부채 3조원의 서울메트로는 지난 4년간 2천억원이 넘는 돈을 성과급으로 흥청망청했던 것이다. 하루 이자만 100억원씩 무는 LH의 성과급 잔치는 목불인견이었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요금인상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 '후진화' 정책으로 폄하하는 이유이다.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이 오히려 국가재정에 부담만 주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주목거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채무비율이 30%대로 매우 양호한 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스페인의 경우 36%였으며 아일랜드는 25%에 불과했음에도 남유럽 재정위기 광풍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언행불일치의 정부에 실망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