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이어가며 남측 지역에 제2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문제와 고위 공무원 후보자 자질 문제, 청소년의 통일의식 고취 등을 질의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에서는 LH 부채 문제와 호화청사 건립, 수도권 미분양 문제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기획재정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진각등에 제2이산가족면회소 건설"황진하
"자질없는 고위공직자 증가 대책뭔가"고희선
"부자감세등 정부 세제정책 별무효과"조정식
"학교급식 일 수산물납품 방사능우려"유은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황진하(새누리당·파주을·사진) 의원은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 이어 남측에 제2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향후 남북 관계개선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 활동도 낮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별도로 임진각 또는 도라산 등 남측 지역에 실효성있는 제2 이산가족면회소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민주평통이 대통령의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 기능의 강화를 위해 마련해 놓고 있는 10개 분과위원회별 자문회의가 참석률 저조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분과위 활동제고 방안에 대한 정부 대책도 따졌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선 고희선(화성갑·사진) 의원이 자질없는 고위 공무원 후보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고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제 행안부의 경우 역량평가에서 미통과된 9명중 5명이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중간관리층 역시 고위공무원 후보와 마찬가지로 평가에 통과하지 못하면 진급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위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원전고장이 86건으로 총 424일 가동이 중단돼 3천639억1천3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원전 고장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전기료 상승 등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의 조세정책을 도마에 올려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대규모 부자감세 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 지출을 증가시켜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지속한다는 의도였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식경제부 소속 같은 당 부좌현(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대표적 일감몰아주기인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사업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부 의원은 "지난해 MRO사업을 통해 일감을 몰아줘 거센 비난을 받았던 재벌 계열 MRO기업들이 지난 11월 자율규제를 만들었지만 의도와 다르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MRO사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재벌기업의 MRO시장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같은 당 유은혜(고양일산동·사진) 의원은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물질 세슘이 검출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 식자재로도 일본산 수산물이 납품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전국 380개교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된 일본산 수산물은 2천231㎏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통관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대구·명태·방어·생태·코다리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