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입주자에 대한 배려없는 임대주택사업이 최대 핫이슈로 도마에 올랐다.

박수현(민·충남 공주) 의원은 임대주택용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의 60~95%로 공급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LH통합 이후 100%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어 매년 1천550억원의 사업비 상승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격은 국토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게 돼 있으나 LH는 '자체 건설'해 준공된 용지는 공급의 개념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성원가의 100%로 사업비에 반영, 임대주택 건설 단가 상승비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관영(민·전북 군산)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관련,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6만5천228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입주가 14만78가구 가운데 38.7%에 이르는 5만4천178호가 수급자격탈락자와 일반자격자"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를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헌승(새·부산진구을) 의원도 "일반 국민임대 아파트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 엄두를 못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조여원의 재정이 투입돼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사업이 20년이 넘었지만 비영세민의 거주비율이 40%에 육박, 평균 대기 시간도 22개월이 넘는 등 정책의 유효성이 문제된다"고 지적한 뒤 "영세민 거주비율 확대 및 소득에 따른 임대료·관리비 차등 부과 등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LH 국감에서는 또 보상을 완료하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업미착공 지구에 대한 대책마련, 과도한 공모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조정 필요성, 보금자리주택 입지에 대한 균형 분배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