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물포터널(서울시 양천구 신월IC~여의도)의 이용요금이 오는 12월 최종 결정됨에 따라,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 시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와 함께 터널 요금까지 내야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요금 책정 등을 위한 서울시와 터널 민자사업자간 실시협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입, 인천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습적인 정체 구간으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제1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여론이 큰 상황에서 터널 요금까지 낼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중 부담, 너무한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올해 잇따라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내용으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넘고, 통행료 수입이 고속도로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는 경우, 예외조항 없이 무조건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68년 12월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개통된지 40년을 넘었고, 통행료 수입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건설 유지비 총액의 2배(211.3%)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예외 조항을 들어 제1경인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계속 징수하고 있다.

특히 제1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04년 평균 4천432만9천대의 차량이 오고갔지만 지난해에는 5천238만1천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가뜩이나 정체시간이 긴 이 고속도로의 교통 체증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두고도 논란이 큰 상황에서, 이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터널 이용요금까지 부과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지역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다. 결국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폐지하든가, 터널 이용요금을 내지 않든가 둘중 한 곳의 통행요금이 면제되지 않으면 인천 시민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 인천시, 정치권 나서야

서울제물포터널을 짓기 위한 서울시의 행정 절차는 막바지에 왔지만, 터널 요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팔짱만 끼고 있다.

서울시와 터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자사업자는 현재 실시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실시협약을 끝내고 내년초 착공을 한다는 방침인데 실시협약 단계에서 터널 통행요금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더 늦기전에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등이 목소리를 내야 인천시민들의 이중 부담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서울제물포터널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터널 요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또한 대선에만 매몰돼 제1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한 터널 문제에는 관심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서울시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